정도전 -삼봉집-

정도전의 󰡔��삼봉집󰡕��

 

(1) 󰡔��삼봉집󰡕��의 주요부분인 조선경국전의 기본내용은 무엇인가?

조선경국전은 육전체제(六典體制)를 바탕으로 조선 왕조의 통치체계를 제시한 것이다. 서두에는 보위의 계승, 국호의 제정 등에 대해 설명한 부분이 있고, 이어 치전(治典: 吏), 부전(賦典: 戶), 예전(禮典: 禮), 정전(政典: 兵), 헌전(憲典: 刑), 공전(工典: 工) 등 6개 편목이 정리되어 있다.

치전에서는 군신(君臣)의 직능과 관리의 선발 등에 대해 다루었는데, 특히 재상이 국가 운영의 실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론을 제시하였다. 부전은 국가 재정의 건실한 운영과 농민생활의 안정에 관한 내용을 싣고 있고 예전에서는 각종 국가 의례와 교육․외교 등에 관련된 원칙으로서 상하화합과 인재등용, 언로(言路)의 개방과 사대외교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고려 이래의 불교적 의례를 유교적 의례로 대체할 것을 주장하였다. 정전에서는 병농일치의 전제하에 유기적인 군사운영을 강조하였으며, 헌전에서는 인정(仁政)과 덕치(德治)를 근간으로 한 도덕정치를 이념으로 제시하고 형벌이 필요하되 과도한 형벌의 위험성을 경계하였다. 공전에서는 각종 자원에 대한 국가적 관리를 강조하였다.

조선경국전의 내용은 구체적인 조항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법제의 주요 제별로 운영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것이었다. 이 점에서 조선경국전은 조선초기 법전체제 정비의 출발로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2) 󰡔��삼봉집󰡕��의 주요부분인 경제문감의 기본내용은 무엇인가?

조선경국전이 국가의 법전체계의 총론을 제시하고 있다면 경제문감은 국가 운영 담당자들의 역할을 통해 그에 대한 경학적 기초를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상권에서는 재상이 국가 경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재상이 담당해야 할 직책과 갖추어야 할 자세를 설명하였다. 임금과 재상의 관계를 상호 의존적인 것으로 설명하면서 한편으로 재상이 인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론을 제시하였다.

하권에서는 재상 아래에서 통치를 담당하는 주요 관직을 다루고 있는데 그 지배 및 관리 체계에 있어 중앙집권적 체제를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향촌자치제를 이상으로 생각하는 성리학자의 일반적 경향과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고려의 지방제도가 자치적 운영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그의 지향은 고려와는 다른 국가체제의 실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 󰡔��삼봉집󰡕��의 주요부분인 불씨잡변의 기본내용과 성격은 무엇인가?

불씨잡변은 그의 배불사상을 논리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고려말부터 제기되었던 배불론을 집대성한 것이다. 불씨잡변의 내용은 불교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토대로 제시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성리학의 우월적 입장에서 불교를 깎아내리려는 현실적 의도성이 담겨 있으며, 이로 인해 논지 전개에 일방적인 경향이 없지 않다. 하지만 종래의 배불론이 단순하고 정치적인 성향이 강한 데 대해 불교의 논설을 세분하여 체계적으로 비판함으로써 불교에 대한 성리학의 비판의식을 확립했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4) 󰡔��삼봉집󰡕��이 조선의 국가체제와 관련하여 갖는 의의는?

삼봉집은 고려를 대신한 조선국가의 사상적, 법제적 기초를 닦은 책이자 정도전의 사상과 정치적 지향을 담고 있는 책으로서 하나의 완성된 모습의 책자로 저술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사후에 여러 대에 걸쳐 편찬 보완된 책이다. 삼봉집이 조선의 국가체계와 관련하여 갖는 의의는 우선 사상적 관점에서 보면, 불교를 대신하는 성리학의 이념적 위치를 확립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한편 법제적 관점에서 보면, 15세기 조선 국가체제 정비의 초석을 놓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삼봉집은 실제 당대에서는 지성사적으로 높이 평가받지는 못하였다. 그것은 정도전이 태종과의 권력투쟁 과정에서 제거되었던 사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조선후기까지 삼봉집에서 제시한 조선 국가체제의 이념적 원리는 면면히 이어져 왔다. 1791년(정조 15)에 법전체제의 재정비가 도모되면서 왕명으로 삼봉집이 다시 간행된 것은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점에서 삼봉집은 조선 일대에 걸쳐 국가체제의 토대가 된 저작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